새 차에 토사물을 쏟고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Question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의 전면에 누군가 토사물을 쏟고 갔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만약 찾는 다면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죠?

위치가 고의로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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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행위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찾은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세차 비용, 내부 클리닝 비용 등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