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강화하는 주요 이유
1.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여전히 대면 창구 의존도가 높습니다. 점포가 사라지면 이들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송금, 상품 가입 등)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
수익성이 낮은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부터 점포가 먼저 사라지는 **'금융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 경제의 자금 순환을 막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3.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조
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 논리(비용 절감)만으로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를 한꺼번에 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