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와 저울이 있던데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현재 판검사의 형벌집행이 공평하게 처리되고 있을가요

Question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와 저울이 있던데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현재 판검사의 형벌집행이 공평하게 처리되고 있을가요 돈이나 힘이 있다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며 일반 시민들보다 비싸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런걸 볼때마다 허탈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테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입니다.

판사.검사 양쪽 다 불신을 받는게 사실입니다.

가장 공평해야할 그들이 진보.보수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다는걸 국민들도 느낄 정도니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을 위한법이고 집행하는자들은 모두 봐주는 법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