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데, 구역 및 범위 지정은 어디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바다에는 육지의 땅처럼 구분할수가 없는데, 양식하시는 분들은 아무위치에서나 양식을 할수 있는지? 양식을 할수 있는 구역과 범위를 지정해주는 곳이 있는지, 계속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해수면 양식업은 면허 어업과 허가 어업으로 분류하는데

면허 어업은 경계가 정해진 일정한 구역(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진행하는 어업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이 면허를 내주고

허가 어업은 일정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일정한 여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금지를 해제하는 어업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