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동독과 서독을 예로 들면 당시 동독은 지금의 북한과 비교해서도 나름 잘 사는 국가였음에도 지금까지 서독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어요. 그 당시 서독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재 부담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의 정도와 시간은(몇년에서 몇십년) 얼마나 필요할까요?(북한주민이 우라나라의 국민처럼 잘 살게 되기까지)
독일이 통일을 할 떄에 3000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북한과 같은 경우 현재 격차로는 덬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해주신 남북한의 통일시 예상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통일 비용은 KDI 한국 개발원 추산으로 보면 약 2,460조원이고
골드만삭스는 대략 4,000조원 가까운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되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비용이 아주 크고 30~5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 후에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남북한 통일의 경제적 부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0년에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경우 약 1800조에서 3600조원 범위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 부한 경제의 기반 시설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재건, 남북의 경제 통합, 사회 통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서독과 동독의 통일 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또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