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줄어줄면 무역 적자가 발생할까요?
신냉전으로 대 중국 무역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면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
즉, 무역수지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면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여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29년간 우리나라 수출액(누계)은 10조1천466억달러로 연평균(CAGR) 7.6% 증가했으며, 수입액(누계)은 9조3천248억달러로 연평균 7.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서 그 동안의 총 무역수지(누계)는 8천2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누계)은 2조2천818억달러로 연평균 15.3%, 대중 수입액(누계)은 1조5천754억달러로 연평균 13.3% 성장해 총 7천63억달러의 무역흑자(누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수출액의 22.5%, 수입액의 16.9%를 점했으나,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에 중국과 교역이 줄어든다면 무역수지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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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 경우,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지는 단순히 이러한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역적자는 수입보다 수출이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어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여전히 수입보다 많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제품의 양이 줄어들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에 따른 각국의 수입과 수출 규모, 상품교환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간단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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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1위와 2위는 각각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어 여러가지 제조환경이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속에서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배터리 관련된 IRA는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느 한쪽에 치우칠수만은 없겠지만, 현재 우리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조금 더 가까운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겠지만,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 잃은만큼 얻어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무역적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대신에 미국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면서 중국측으로부터 반감을 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보복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제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것보다 수출에 더 타격이 가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심화된다고 표현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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