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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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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경찰도 국민이 원하지 않게 수사하고...

경찰도 국민이 원하지 않게 수사하고

판사도 국민이 원하지 않게 판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에서 약자가 중범죄 저지르면 죄질 나쁘다고 판단하고 형량 높이고

약자가 아닌 사람이 중범죄 저지르면 형량 낮추고

왜 그런가요?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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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대한민국 법과 사법제도는 왜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까요?

    • 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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