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은 저에게 전달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누군가가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벽(기둥)에 크게 붙여놨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토요일이나 오늘 중에 붙여졌고, 집주인 아들이 보고 바로 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내일 집주인 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처음 당한거라서 이상해서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신고해도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