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너무 많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여의치 못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 문제가 몇 개월 지속되면서
어떤 정책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인데 저금리 대출이나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금리를 인하시켜주는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폐업이 많다보니 재기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임대료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내수 경제 활성화도
방법이긴한데. 이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서 역시 금전 지원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상황으로 딱히 정부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진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정부였기 때문에 별다른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쓰자면 자금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유효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복지 지출은 꼴등이라고 합니다 서민 복지나 정책을 말하면 빨갱이 프레임에 갇히고 말지요 전 국민 25만 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정특례제도 덕분에 중증의 병 암 같은 거에 걸리면 국가가 90%에서 95%까지 치료 검사 약값을 다 지원합니다 현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복지 쪽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희귀병을 앓고 있고 일도 제대로 못하지만 사실 병원비 말고는 혜택이라고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수급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아픈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때에는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대환대출과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대출상품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