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에서 복지 지출은 꼴등이라고 합니다 서민 복지나 정책을 말하면 빨갱이 프레임에 갇히고 말지요 전 국민 25만 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정특례제도 덕분에 중증의 병 암 같은 거에 걸리면 국가가 90%에서 95%까지 치료 검사 약값을 다 지원합니다 현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복지 쪽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희귀병을 앓고 있고 일도 제대로 못하지만 사실 병원비 말고는 혜택이라고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수급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아픈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때에는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대환대출과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대출상품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