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의 대통령 주요 공약이 먼가요?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궁금해졌습니다. 상대방의 공약을 구체적이지 않다고 몰아세우던데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고 구체적인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이 주요 공약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디지털 전환, 청년 정책, 정부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약 측면에서는 정부 혁신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대통령 권한 분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공약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나 규제 혁신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산관련 해서는 방산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토론회를 보시고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궁금하셨군요.
아래는 제가 확인한 이후보의 주요공약입니다.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여성가족부 폐지: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3.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법인세 징수 및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국민연금 개혁: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신,구 연금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여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청년 지원 정책: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제안하여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6.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 우수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에게 '과학기술 성과연금'을 제공하고,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주요공약사항입니다.
이후보가 당선가능성은 낮지만, 모두 바람직한 정책이어서 도입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