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트래블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소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전송이 되고 거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이 트래블룰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중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트래블룰을 한국에서 적용하고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지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할 때 돈세탁 같은 범죄를 막으려고 송금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암호화폐를 돈세탁 위험이 있는 대상으로 정하면서 전 세계에 이 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3월부터 법으로 이걸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꽤 빨리, 그리고 강하게 트래블룰을 도입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하고, FATF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따랐죠. FATF가 암호화폐로 나쁜 짓 하는 걸 막으려고 각 나라에 트래블룰 만들라고 했는데, 한국은 2020년에 바로 법을 만들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범죄에 대한 걱정도 같이 커졌거든요. 돈세탁이나 범죄 수익 숨기는 데 암호화폐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범죄도 막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으려고 빨리 도입한 거죠.
또, 원래 은행 같은 기존 금융기관들은 국제 송금할 때 이미 트래블룰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앞서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FATF 권고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도 얻으려고 한 거죠.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곳도 FATF 권고에 따라 트래블룰을 준비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해요. 근데 한국처럼 모든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도입한 나라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큰 금액 거래에 대해서만 일부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지, 한국처럼 모든 거래소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트래블룰은 한국 혼자 만든 규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서 도입된 거예요. 다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꼼꼼하게 이걸 모든 거래소에 다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건 돈세탁 같은 범죄를 막고, 암호화폐 시장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한국만큼 확실하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트래블룰을 도입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래블룰을 도입하게 된 것은
결국 코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을 부과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