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정은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관련

비리가 많다고 하여 인사검증 실패라고 하여

총리 임명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총리 지정은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국무총리가 되는것입니다.

뭐 국힘이 비리가 흠집을 내긴 하지만 그 정도 흠집정도로는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걸로 보여서 국무총리가 될것입니다

Answer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의 인준을 반디시 받아야 임며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임명 자체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조죠.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있어야 모양새가 좋겠죠.

그레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절차로 작용합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에 대해 끝가지 반대를 하고 국정운영을 발목을 잡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도록 유도하여 자신들이 핍박 받는 야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구요.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단독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 하지만 실제 임명은 국회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4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문회를 해야 하죠. 이런 것은 대통령과 친하거나 대통령 측근만 높은 자리 앉히려고 하는 것에 방지 대책입니다.

Answer 5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라는 이유로

여러 검증이 필요 할듯 합니다.

나라 이끌 사람을 정하는 것인데

최소 한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됱듯 합니다.

상식에 맞는 사람이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