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형이 보충역 출신이면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위와같은 경우는 다른 선정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부친이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고 본인은 육군만기 제대하고 또한 본인 두아들도 육군만기 제대하였으나 본인 형이 보충역 출신이면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위와같은 경우는 다른 선정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형이 보충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정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족의 현역 복무나 참전 경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본인은 육군 만기 제대, 두 아들도 만기 제대, 부친은 6·25 참전용사이시라면 국가보훈 대상 요건에서 꽤 우선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형이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복무 이력과 가족 내 병역 성실도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불이익보단 긍정 평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 제도에 따라 가산점 반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조건은 보훈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형이 보충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병역 명예선정이나 관련 혜택에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이나 보훈처의 선정 기준은 본인의 병역 이행 여부와 직계 가족의 병역 이행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형제 중 일부가 보충역이라도 다른 가족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쳤다면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혜택이나 선정 기준에 따라 가산점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므로, 해당 제도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