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명문가 형이 유일하게 보충역 제대로 해당이 안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3대 가족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의 정의에 대해 확인 결과, 나를 기준으로 부친, 나의 형제, 나의 자식 모두가 병역을 마쳐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위중에서 형이 유일하게 보충역 제대로 해당이 안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민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헌법소원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충력도 강제 노동으로서 요즘에는 솔직히 현역보다도 더 많은 기간 일을 많은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 뭐 뭔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사실 혼자서 아무리열심히 민원,이의제기해도 안됩니다 돈이 정말많으시거나 병무청에 불지르세요 아니면 대형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있습니다

Answer 3

아 그거 참 안타깝네요 병역명문가 혜택이 거의 다 갖춰졌는데 형님이 보충역이라서 안되는군요 하지만 이의제기는 사실상 어려울듯해요 병역명문가 기준이 현역복무 완료자로만 인정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거라서요 보충역도 국가를 위해 복무한건데 좀 아쉽긴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어쩔수없을것같습니다 혹시나해서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것도 나쁘지않겠지만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Answer 4

병역 명문가 규정에 보충역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충역도 군인이고 군복무를 마친 것인데 불합리한 규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이의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탄원서를 써서 대통령이나 병무청장에게 제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