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모두 신청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모두들 신청하지 않는가요? 돈을 못 갚아도 되는 상황이면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제약조건이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파산신청에는 어느정도 조건이 있습니다.일단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수입이 적은. 즉 최저생계비정도의 수입이라던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아야되는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신체가 건강하면 노동할수 있는조건이 되어 파산신청시 안되는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 공ㆍ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당연 복권되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상ㆍ제도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제18조 제1항),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제11조 제1항 제7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 까지 공공정보를 1301코드로 관리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