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벌금은 누구에게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기게 되면 A는 벌금을 저에게 내나요? 국가에 내나요?
만약 국가에 내는 거라면 명예훼손을 당하여 승소한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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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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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은 피해자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보받아야 하나,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