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 이전에도 체감물가가 높았는데 어제 대형마트에 가보니 더욱 더 실감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 이전에 물가대책이 먼저 아닌가요?

Question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생지원금 이전에 물가 잡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동전으로 인해 유가가 고공행진이라서 정부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우선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보완해 체감 경기를 방어하는 처방이고, 유가·환율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은 통제하기 어려워 병행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유류세 조정·비축유 활용 같은 물가 대책을 함께 쓰지만, 구조적인 물가 안정은 시간과 에너지 정책이 함께 가야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물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유가로 시작된 물가가 오른 것이기에

산유국이 아닌 이상 물가 대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금리 인상인데

그것은 꺼내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안정을 할려면 금리 인상 밖에는 대책이 없을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가계 부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민생 지원금은 그냥 단기 대책으로 큰 영향을 없을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이미 체감 물가가 높았고,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보다는 민생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망 개선, 에너지 가격 안정, 금융정책 조율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수적이나, 국제 정세와 유가 변동성 때문에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급격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지원금과 함께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 제한적이지만 즉각적인 대응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사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