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추경을 자꾸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예산을 수립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요? 주요 추경 편성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경이 많다는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생각없이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을 제대로 하고 사전조사나 전략 등의 부재일때 땜빵하는식으로 추가하는 것이지요
나랏돈 가지고 대충 예산 잡고 정작 쓸곳에는 모자랐다는 얘기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무능의 척도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고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만들고 그걸 자기가 해결했다"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추경은 누워서 침뱉기하는겁니다
추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자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 수립 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방 정부는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같은 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이를 추경 해서 더 많이 돈을 넣는 것입니다.
추경이 예상치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위한 거랍니다.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신속하게대응하려면 추가예산이 필요하지요
원래 정부예산은 1년 단위로 짜는데 그 사이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추경을 하는거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서
여러번 추경을 했었죠
또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추경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도 추경을 하구요
물가상승이 심각할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추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추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게 원칙인데
너무 자주하면 재정건전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답니다..!
주요 추경 편성 항목
재해 복구 및 예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예: 복구비, 이재민 지원, 재해 예방 시설 설치)
경기 활성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 (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소비 진작)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 (예: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보건 및 방역: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예산
교육: 교육 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국방: 국방력 강화, 군비 증강 등을 위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