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발생하는 실업은 어떻게 대책을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어서 총수요가 낮아지고 국민소득이 낮아지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와 같은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총수요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새로운 분야에서의 대체직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수 자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만큼의 국가들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다
현재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인간을 대체할만큼의 영역은 아직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력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말씀해주신대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대책을 구상중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업자에게 이수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증가시켜 노동을 하지 못하는 가계에 일정부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꽤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