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폐 플라스틱의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물류나 통관에 대한 규제거 앞으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없을 지 어떻게 대비다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폐플라스틱의 국제 거래는 이미 바젤협약 개정 이후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혼합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의 경우 대부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입국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추가 규제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도 세관 심사가 강화되고 서류 요건이 늘어나고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국의 환경 규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폐 플라스틱은 이미 바젤협약 개정 이후로 주요국에서 수입 규제가 크게 강화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 부담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향후에는 재활용 불가능하거나 오염도가 높은 품목은 더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통관 시에도 환경부 승인이나 세관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분류와 세정선별 같은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 원료 위주로 거래 구조를 바꿔두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폐플라스틱에 대하여는 현재는 통관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제한 혹은 금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이에 따라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최근 국제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약(Global Plastic Pollution Treaty) 협상은 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 제한과 폐기물 관리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이견이 큽니다. 일부 국가(예: 유럽, 칼리포니아) 및 소비재 기업(Nestlé, H&M 등)은 생산 축소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2.EU는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폐기물 수출입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을 시행 중이이며, 2026년과 2027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21일부터는 EU에서 비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2027년 5월 21일부터는 EU 기업이 수출 대상 시설에 대한 독립 감사를 수행하고, 수입국이 환경 적정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수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최신 흐름으로 인하여, 당장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EU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느 이미 규제를 강화 중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무역제한, 수입국 자격 요건 강화, 디지털 추적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 규제 모니터링(EU, 바젤 협약, 주요 국가 법령을 지속 추적), 환경적 책임 도입 및 생산자 책임 확대(회수, 재활용 비용부담 등) 적용 고려하여야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제품 활용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폐기물 수출기업이라면 수입국의 환경적정 관리시스템을 사전에 파악해야하며, 폐기물 수입업체라면 국내 폐기물 관련 법률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