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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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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대통령포함 임명직관료 국회탄핵이 모두 가능하나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임명직과 선출직 관료들이 국회에서의 탄핵 대상인가요 ? 민주당에서 검사도 탄핵하고 법무부장관도 탄핵한다는데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3.11.16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정무직장관,검사,판사등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최종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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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일인데, 왜 나는 계속 지칠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판사 탄핵은, 대법원 판사,헌법재판관 탄핵?

    •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어느 직급까지 가능한가요?

    • 탄핵의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국회의원이 탄핵을 할수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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