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본은 의회 해산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제도 인가요?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에 의회 해산이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임기 만료 전에 전원 의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총리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게 된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초기부터 영국의 정치체제를 가져와서 적용하였기에 영국에서 가지고 있던 의회와 내각의 상호 견제 시스템이었던 의회 해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총리를 불신임하는 권한 또한 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본에서 전쟁 이후 평화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일본에 특화되어 총리가 천황을 등에 업고 의회를 직접 해산 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변화되었죠.
이는 뭔가 독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독재라기 보다는 의회를 해산하고나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금 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투표라는 권한을 통해서 의회를 다시금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 해산은 곧 독재를 위한 과정이었기에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또다른 형태의 재신임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