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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11

처분할수없는 권리 포기 조항이 있는 합의는 다 무효인가

형사고소고발권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데 강행법규 위반을 조항으로 넣은 합의가 무효이듯 형사고소고발권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넣은 합의도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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