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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4
즉결심판은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등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즉결심판은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등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의 범죄기록 등 각종 기록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 기록이 경찰청 참고용 내부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그러므로 상습적으로 경범죄나 즉결심판에 회부될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그 기록을 조회해보고 사건 처리에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