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Question

상가 월세를 350만원

내고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2년계약 만기인데

월세를 올릴려는게 보입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나 올릴수 있는건가요?

2년후면 계약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 상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1.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0만원의 5%내로 상승률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아직까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처럼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상의를 거칠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