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6개월 지난 후의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 있나요?(본인 비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5월 월급 지급시에 연차휴가 공제에 대해서 밝힌 바 없으므로 지금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