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페인 연금 개혁이 한국에 함의 하는 바는 뭔가요?

Question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금 개혁은 연금수급 시작 은퇴 연령이나 보험료율 인상 및 납부 기간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우리 나라에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도 현재 65세인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복지형 연금으로 한국도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급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면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금이 고갈이 되는 것이죠.

연금개혁은 납입액을 늘리던가, 수급시기를 늦추던가, 지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나중에 연금을 못받을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연금을 어떻게든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전혀 관심이 없나봅니다

지난 번에도 군대월급200과 여가부폐지만 하면 친재벌당을 뽑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전세계 어디나 기득권들은 현재 노인층이죠 그들이 또 세습을 하고요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내야한다는 뜻이고

2년 늦게 받는 다는 것은 연금액을 2년간 더 불려서 굴려서 더 많이 받게 되는거니

부자라던가 현재 한국 대부분의 토지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겁니다

그러나 여가부만 폐지하면 친기업 반노동자편을 드는 당을 뽑겟다고 한것이죠

최저시급인상을 반대하는 곳은 여러가지 이유와 근거를 댑니다

찬성하는 곳은 두말할것도 없죠

그래서 특히 노년층(노인과 최저시급은 별상관없죠) 이 친기업 당을 지지하는겁니다

그렇게 이미 60년 넘게 이나라를 주도해왔고요 일본처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