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카페 등에 손님이 영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손님이 영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자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예전에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존재하다면 관련 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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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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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나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