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인재 교류 무역 환경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린다고 합니다. 한미 비자 협상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는데 해외 인재 교류나 서비스 무역 쪽에서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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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인재를 미국에 파견하거나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이 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인재 교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서비스 무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한미 간 IT·바이오 같은 고급 인력 협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한국 정부가 비자 협상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할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재 이동이 위축되면 무역 환경에서도 기술서비스 교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가 오르면 단순히 비자 발급 비용이 늘어나는 걸 넘어 인재 이동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인력 한두 명 파견하는 데도 부담이 커져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는 기술 자문이나 연구 협력이 늦어지고 계약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간 비자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인력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인재 교류가 줄면 수출 확대보다 내부 운영 안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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