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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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들이 전역한후 얼마 안있다가 국방부 장관이 되곤 했나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문민통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민하에 군 전역후 10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될수 있다는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원래 10년후에 국방부장관이 될수 있게 했다가 2000년대부터 7년으로 단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법안이 나온걸 보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들은 전역후 얼마 안있어 국방부 장관이 되곤 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중 일부는 전역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장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ㅎㅎ

    군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 경로를 통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ㅋ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문민통제가 어려워지자 군 출신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ㅎㅎ^^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군 출신 인사들의 장관 임명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