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조계 내부 비판이 많은데 지금까지 기준도 없던거였나봐요?

Question

현재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조계 내부 비판이 많은데 지금까지 기준도 없던거였나봐요?

기준도 없이 하루로 계산했다가 그 틈새를 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는걸 보니까요. 시간으로 계산했다가 논란이 되니 다음부터는 기존대로 하라는것도 참 우습네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생각은 안하고 저러니

Answer 1

논란이 될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윤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법률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선례를 남겼으면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지들이 신경쓸게 많아지니 원래대로 돌린다라니 너무 뻔해 보이는 조치라고 봅니다.

Answer 2

70년 이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기준이 느닷없이 ‘시간’으로 바꾼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자신도 해당되는 지와 윤석열 피고인처럼 ‘구속 취소 소송’ 가능 여부를 변호인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해요 기준을 딱 정해놔야지 이랬다 저랬다하는게 참 이상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