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의 법률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나요?
현재의 법에서 징역 몇년씩 구형을 하잖아요? 그 징역은 언제부터 정해진걸까요?
여러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등등 여러사건에 대한 징역 구형을 보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긴 궁금증은 이 징역구형은 언제부터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자(국회)들이 법을 제정할 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법률로써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떄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존속살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