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채한도는 어떻게 증액하나요?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논란이 되던데, 우리나라의 부채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국처럼 의회를 통과해야 부채한도가 증액되나요 아니면 그런 과정 없이 한국은행이 자유롭게 조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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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미국과는 달리
별도의 부채한도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도 국회의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부채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채를 발행하여 조절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