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런 사이트 말고도 왜 불법 웹툰 사이트같은 사이트들은 왜 제제가 안먹는지 걔네가 어떤 저작권법의 허점으로 그런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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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등을 해외에 두고 북합적 우회 수단등을 강구하거나 잦은 변경을 통해 국제 공조등을 통한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