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야식당
국가채무가 많아지면 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나요?
지금 빌린 돈은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자 부담도 생긴다는 설명을 듣는데, 재정 적자가 미래 경제 성장과 조세 부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빚을 많이지면 매년 갚아야하는 이자가 늘어나 교육, 의료, 복지, 사회기반시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빚을 내서 생산적인 투자를 하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돕고 미래 세대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채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경제성장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지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수와 성장능력을 함께 고려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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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빚을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세대의 빚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계속 성장한다면 이러한 빚이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기에 미래세대에 2중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빚을 갚을 돈도 세금에서 나오고 빚이 불어나면 사용하기 전에 이자로 모두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증세해야하고 이 때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하는 기관이며 이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 부처 예를들어 보건복지부 산자부 외교부등이 이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출이 정부소비이고 이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수라는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이며 이게 부족할경우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이 누적되면서 정부부채가 됩니다.
문제는 예산이나 추가경장예산을 늘리면서 세수가 부족하건세수수입이 일정하면 국채를 지속 발행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채권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원화가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거기다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세율이 높아질수 있기에 미래로 부담이나 이전시킨다고 비유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도 증가해 미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공공서비스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는 금리를 높여 기업의 투자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빌린 돈을 산업·교육·인프라에 잘 투자하면 미래의 성장 기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규모뿐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고 경제성장으로 얼마나 회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금의 인상이나 정부 지출 축소가 필요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늘어나 교육, 복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용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미래 세대는 늘어난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거나 공공서비스 축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국채금리가 상승해 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활용된다면 미래 세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미래 세대는 과거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 하기 위해 더 높은 조세 부담을 지게되거나, 국채 이자 지급 등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해 복지, 교육, 알엔디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해택이 축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채권 발행을 대폭 늘리면 시중 금리가 상승 하고 민간으로 가야 할 자금이 국채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 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 되고 결과적으로 미래 경제 성장률을 하락 시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가 빚을 많이 지면 미래에 그 빚과 이자를 갚느라 세금이 늘어나고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