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채는 언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까요?

Question

공공투자를 위한 재정지출과 미래 세대의 상환 부담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채무 관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가의 부채는 미래에 국가가 꾸준히 우상향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오히려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성장율이 꺾이고 있는데 빚만 늘어나다 보니 2020년대 생들이 성인이 되는 2040년이 되면 이 때부터 버는 족족 세금으로 뜯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와 부채로 조잘한 자금의 생산성입니다. 경제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은 자연히 안정되지만, 저성장, 고금리가 겹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인프라, R&D 등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감당 가능하지만, 경상지출 보전용 적자국채 발행이 누적되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비율 60%를 관리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절대 기준보다는 재정 건전화 계획과 지출 구조의 질이 더 본질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는 분명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리고 일본도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지만

그 다음 세대가 고통을 겪진 않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할 부담인데, 국가 부채를 써서 투자한 공공 지출이 생산적인 자산을 제대로 창출 하지 못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 채무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실질적인 국채 금리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단발성 복지지출은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