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폐배터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무역 시 폐배터리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려면 어떤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폐배터리를 국제무역으로 이동할 때는 해당 국가의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로 바젤 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됩니다. 폐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수출입 허가가 필요하며, 배터리 상태에 따라 안전한 운송을 위한 포장 및 라벨링 규정도 적용됩니다. 각국의 환경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으며, 특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폐배터리를 국제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바젤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 협약에 따라 유해 폐기물인 폐배터리는 수출 전에 수입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국의 환경 보호 법규도 함께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는 서류 제출과 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환경 규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과정에서는 폐배터리의 안전한 포장과 표시가 요구됩니다. 특히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국제 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 인력은 해당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재활용 목적으로 폐배터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국가로 폐배터리를 이동시키려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한 인증을 받은 재활용 시설과 협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폐배터리의 국가 간 이동은 바젤 협약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수출입 시 양국 정부의 사전 동의인 바젤 퍼밋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배터리의 종류, 수량, 처리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은 폐배터리 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휴대용 배터리의 63%, 2030년까지 73%를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에는 재활용 원자재 포함 의무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운송을 위해 폐배터리는 UN 위험물 운송 규정에 따라 포장 및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중 누출이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폐배터리의 경우에는 HS code 8549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아래의 수출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②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국은 환경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한 처리 시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특정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바젤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등을 통해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는 폐배터리의 종류, 양, 성분 등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에서는 수입 허가 절차, 세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