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파기하면 2배를 물어줘야하나요?

Question

부동산 계약을했는데 파기하게되면 2배로 물어줘야하나요?

아님 계약금만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사항들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약파기시 몇배로 배상해야하는지요.

Answer 2

계약서상 합의된 반환금액 및 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없다면 배액(2배) 상환하면 됩니다

근거조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