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대응 방안 검토
사건 경위
시간 : 20시 30분 (가로등이 켜진 시각, 어두운 상태)
날씨 : 흐림, 비 없음
사고 발생 위치 : 횡단 보도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 근방 10m 이내에 보행자 다리가 있음
환경 : 시속 50 제한 도로, 50으로 주행 중
개요 : 2차선(끝차선)으로 주행 중, 전방에 공사 차량으로 2차선이 막힌것을 확인, 1차선(중앙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 후 주행,
차선 변경이후 3초 뒤, 전방 11m 중앙선을 넘어오는 인부 발견, 급정거 시도 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
인부는 중앙선을 넘을때 정차되어 있는 공사 트럭 앞을 지나오고 무단 횡단 간 주변을 확인하지 않음
트럭의 조명으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후 발견함
이와같은 상황에 운전자인 저는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
사고영상도 링크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능해,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정강이 골절로 수술 예정이라고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영상을 보면 보행자 과실이 30-40%정도 나올 듯 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민사부분과 형사부분까지 같이 합의가 이우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산재로 처리하고있는지도 중요 사항이 됩니다.
상대방이 경골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10~12주 정도의 진단이 예상됩니다.
보통 형사 합의금의 경우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되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조금은
낮은 금액으로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이며 동영상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 인부를 확인한 후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안에
사고가 나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으나 공사를 한다는 라바콘과 안내 표시가 있었기에
도로에 인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을 했어여야 한다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형사 합의가 되면 다행이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 합의금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도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당시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보행자분도 빠른 쾌유됬으면 좋겠네요
우선 해당 내용관련해서 과실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영상보니 주변에 육교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 과실표도 기준상 보행자40프로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하겠지만 10-20프로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이다 보니 형사합의를 하셔야하는 상황이시네요. 형사합의는 적당한 금액이라는것이 즉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운전자보험이 없으시나요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