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써준 편지가 양형자료에 미치는 영향
지인이 써준 편지에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써있습니다.
이게 양형자료에 도움이 될까요??
탄원서 반성문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인의 편지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쓴 편지를 제출하는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을 하셔야 하며, 보통 탄원서로 이해하고 양형자료로 판단합니다.
지인이 써준 편지는 피고인의 인성, 평판, 사회적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써준 편지가 피고인의 선한 면모를 부각시키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면 양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편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인이 써준 편지는 탄원서, 반성문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인이 써준 편지는 다른 양형 자료들과 함께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