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교착이라는데 이제 진짜 답 없는 건가요

Question

뉴스 보니까 또 협상이 막혔다고 하던데요.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수출기업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돌파구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건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양보 여지가 크지 않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자동차철강 같은 업종은 분명 부담이 커지지만, 양국 모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결국에는 부분적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통상 교섭이 돌파구를 찾는 방식은 보통 다른 분야 협력이나 투자 확대를 묶어서 빅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이라는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양쪽 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어서 쉽게 타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말씀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업종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계약을 미루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교착이 길어지면 부분 양보나 품목별 쿼터 같은 임시 해법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협력 의제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상호관세를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자동차관세에 대하여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자동차 산업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에 따라 자동차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일본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에 이에 따라 경쟁력에서도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의 관세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 초기에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져 오히려 25%의 인상된 관세를 감당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보다는 관세를 인상하고 투자 비용을 기업에 보조금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세 협상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장기화되고 있으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며,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돌파구를 모색중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협상의 결렬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