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 전역후 1년에서 2년뒤에 범죄사실이 적발되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사이트에
"저는 1년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전역을 얼마 안남아두고 마지막 휴가를 보내는 도중 휴가를 더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보건소에서 보내는 코로나 양성 문 자를 조작하여 군상관에게 캡쳐해 보내 공가를 받았습니다. 군상관은 양성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제가 휴가복 귀를 하면서 문서를 안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상관 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 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 화가 왔습니다. ~~~~~~"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전역후 1년이나 2년 뒤에 적 발이 되는 원리가 뭔가요?
이외에도 뉴스에서도 찾아보면 전역후 적발 이런식으로 뜨는데 어떡해 적발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복무 중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 적발, 처벌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피해자, 동료, 제3자의 뒤늦은 신고
문서, 행정, 수사 자료로 나중에 문제 발견
전역하면 민간기관에서 조사 및 처벌
그래서 전역하면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ㅠ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신고나 제보가 늦게 들어오기도 해요.
또,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범법행위에는 근거가 남게 되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스니,
평소 바른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