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보수정당은 선별복지를 주장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으수 있나요?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보수정당은 약자 선별지원을 주장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수있나요? 정말 약자를 위해 주장한다 이런 당위는 믿지 않고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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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는 복지 대상을 제한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정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복지를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비판합니다. 이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직접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하고 약자 지원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균형잡힌 복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표심을 얻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선정이 어렵고,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됩니다. 게다가 선별 기준에 근접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며, 가난하다는 낙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서 제외된 계층의 불만과 갈응,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보수정당의 선별복지 주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를 제공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 지운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