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민석총리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오늘 국회에 김민석국무총리 인준표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불참하나요? 반대면 반대의견을 내며 딀듯 합니다,

Answer 1

국회의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국민의 힘이 표결에 참여 해도 김민석 총리 인준 반대를 할 수 없기에 단체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해서 항의의 표시로 불참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의 힘이 표결에 참석해도 김민석 후보의 총리 인준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Answer 3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진술로 국회를 기만했다고 보고,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2. 본회의 표결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아예 불참을 선택했어요.

3.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고요.

4. 다만,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은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라 전면 보이콧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인준안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정쟁 프레임은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