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식 종교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정식 종교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사이비와 정식 종교는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우리나라에 정식 종교로 인정된 것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는 정식 종교 등록은 별도의 국가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 단체법에 따라 법인 설립이 필요하며 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사이비 여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사회적 판단과 실정법 위반 여부를 보고 언론과, 법원 등의 평가를 통해 구분됩니다.

현재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하여 약 200여개의 종교 단체가 법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출연재산이 1억~3억원 이상 필요하며 재단법인 형태일 경우 30억원 이상의 출연재산이 요구됩니다.

단체 신도 수는 통상 100명 이상이 필요하며 서울경기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정 종교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