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미국에서 준비중인 배터리 인증실명제나 배터리 여권준비제도가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의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준비중인 배터리 인증실명제와 배터리 여권준비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준비 중인 배터리 인증실명제는 배터리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실명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는 각 배터리에 디지털 여권을 부여해 배터리의 이력과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제도는 배터리의 안전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터리 여권제도라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준비 중인 배터리 인증 실명제와 배터리 여권 제도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유럽에서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해 2027년 2월부터 2kWh 이상의 모든 배터리에 QR 코드가 포함된 디지털 여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배터리 여권에는 배터리의 원산지, 재료, 수명 및 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배터리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도 유사한 제도를 준비 중으로 이 규제들은 배터리 생산과 사용 전반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베터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베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관련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 제품인지 모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베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 차에 베터리가
어디제품인지도 모르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베터리 여권준비제도가 도입된다면 해당 법과 비슷하게 국내에도 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럽이나 미국에서 준비 중인 베터리 인증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전기차 메이커들이 자신들의 전기차에 어떤 베터리를 썻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터리 여권제도는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인증실명제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를 제작한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배터리 실명제란,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았었던 관행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데서 비롯합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때 어떤 엔진이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및 등록번호에 따른 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여권제도란,
유럽연합(EU)이 새 배터리 규제안의 법제화를 추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에 걸친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라합니다.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