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공약보니 비동의간음죄가있던데 이게어떤공약인가요?

Question

평소궁금했던건데.. 야당공약중에 비동의 간음죄가있던데 이게 어떤공약인지가 궁금합니다.혹시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성적인 동의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을경우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처벌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