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3짜리과민성대장증후군
채택률 높음
윤석열 재판 결과 사형나오면 감형안되죠
윤석열 재판결과 오늘나온다던데 사형나오면 감형안되는건지궁금하네요 무기징역도 감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형도 복역을 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기도하고 과거에 정치적 사건이나 특별한 공로, 개과천선의 정도에 따라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고도 가석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도라 1심에서 사형 떠도 2심 3심에서 감형 또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재판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압력 때문이라도 감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령 사형선고라 해도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사형 집행한 전력이 없어 사실상 무기징역이고요,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들 사례만 봐도 아시겠지만 조기석방 된 사례가 많아요.(명절 특별사면 등으로)
그래서 전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무겁게 줘서 쇼하다가 2심 3심에서 감형 계속 받고, 그렇게 나온 최종형량이 커 보여도 결국 몇년 살다가 사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