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중에 할당관세제도는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수입되는 물품에 국가에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경제학에서 할당관세제도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제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때까지는 관세가 저리로 부과되나 정부가 정한 일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의 물량부터는 관세를 고리로 부과하는 것을 할당관세제도라고 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과 역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기반이 약한 산업이 해외 물건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키우기 힘든 경우 최소한의 산업의 보존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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