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문제ㆍㆍ
사유지에 불법주차해놓고 전화하면 동네사람들이 ㅈ좀 어떠냐 등등 욕하거나 배째거나 하는데 구청이나 경찰서 신고해도 답이없고 법개정해야한다 생각되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여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해도 사유지라 어쩔수없다고할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으나 차량파손문제와 번거롭기때문에 이마저도 쉽지않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면 제일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차단기를 설치하여 함부로 못대게 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